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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금융당국·산업계 움직임으로 본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의 현재와 미래
가상자산 시장의 큰 흐름 중 하나인 스테이블코인 논의가 이제 국내에서도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달 사이 정치권과 금융당국, 산업계 전반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합니다. 2025년 7월 25일 현재 기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는 어디까지 왔고, 어떤 변화를 예고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스테이블코인이란?
스테이블코인은 달러, 원화 같은 실물 화폐나 자산(예: 금)을 담보로 하여 발행되는 디지털 자산입니다. 가격 변동성이 큰 일반 암호화폐와 달리, 가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디지털 화폐의 연결고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테더(USDT), USD코인(USDC) 등이 대표적이며, 결제나 송금, 디파이(DeFi) 활용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국내 입법 추진: 디지털자산 기본법
현재 국회에는 ‘디지털자산 기본법’이라는 이름의 종합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민간 발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발행 주체 요건·준비금 보유 의무·공시 및 회계 투명성 확보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발의자는 민병덕 의원으로, 법안은 하반기 통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여야 모두 관련 입법에 긍정적인 기류를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7월 23일 열린 정책토론회에서도 양측 의원이 직접 참여해 관련 법안에 대한 세부조율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이 제도권 안으로 편입될 날이 그리 멀지 않아 보입니다.
금융당국과 한국은행의 입장
금융위원회는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제도적 틀 마련을 ‘최우선 검토 과제’로 보고 있으며, 올해 말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준비금 비율, 리스크 평가 기준, 투자자 보호장치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전자금융거래법·특금법 개정 논의와도 병행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다소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민간 주도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복수 민간화폐 체계를 초래하고, 통화정책 및 외환시장에 혼선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특히 ‘코인런(동시 환매 요청)’ 상황 발생 시 금융시스템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금융업계와 산업계의 대응
여신금융협회는 최근 카드사 8곳과 함께 ‘스테이블코인 대응 TF’를 구성했습니다. 카드 업계는 향후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검토를 시작한 상태입니다. 국내 핀테크 기업들도 지급결제 인프라에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하려는 실증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블록체인 기술 기업 DSRV는 이미 ‘KRWON’, ‘DKRW’ 등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상표권을 출원했고, 싱가포르 등 해외 법인을 통해 결제 인프라 확장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서의 실사용 사례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며, 제도적 안정성과 공공 인프라와의 연결 여부가 핵심 과제로 꼽힙니다.
해외 사례와 비교
글로벌로 눈을 돌려보면, 미국은 ‘GENIUS Act’를 통해 발행 요건과 담보 자산 규제, 공시 기준 등을 제도화했고, 유럽은 MiCA(Market in Crypto-Assets) 체계를 통해 스테이블코인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들 국가 대비 제도화는 다소 늦었지만, 포괄적 법안인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중심으로 빠르게 제도 정비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리하면
현재 국내 스테이블코인 논의는 정치권의 입법 추진, 금융당국의 정책 방향 설정, 산업계의 선제적 대응이라는 3가지 축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제도화 이후에는 결제·송금·디파이 활용 가능성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통해 한국이 아시아 디지털자산 허브로 도약할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신중하게 봐야 할 점은 시장 충격에 대한 대비와 규제 간섭의 적절한 균형입니다. 정책 설계가 자칫 과도한 진입 장벽이 되면 혁신이 위축될 수 있으며, 반대로 규제 공백은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용성과 안전성 사이의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회 통과 여부, 금융위의 하위 규정 발표, 그리고 산업계의 실제 도입 계획까지 하나하나 주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코인의 문제가 아니라, 디지털 금융의 미래와 직결된 구조적 전환점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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